“한·미 FTA 비준안 이달 처리”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左>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 앞서 취재진에 손을 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는 한편, 피해 농어민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대국민 설득과 더불어 농어민 등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밖에 4월 임시국회에서 미성년자피해방지처벌법·식품안전기본법 등 29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 재검토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지방 균형 발전은 당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며 대책을 주문했고, 한승수 총리는 “혁신도시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변경을 결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였지만 의견 차이도 컸다. 그래서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강재섭 대표는 인사말에서 학교자율화, 추경예산 등 최근 정부의 정책 발표를 거론하며 “당정 간 협의나 조율이 안 된 정책들이 잘못 알려져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준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 편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당·정·청 협의가 소홀한 점이 있었던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이견 팽팽=이날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침을 둘러싸고 당정은 첨예하게 맞섰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설전을 벌였다.

▶강만수 장관=“올해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 추경예산을 편성해 내수 진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추경예산 편성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을 해야 한다.”

▶강 장관=“감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

▶이 정책위의장=“(추경 편성을 엄격히 제한한) 국가재정법에도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 감세만으로 안 되면 국가 채무를 상환해 금리를 내리면 내수 진작이 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당에서 못 한다면 추경예산 편성은 절대로 안 되는 것” 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당정협의엔 정부 측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이, 당에서는 강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박재완 정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나왔다.

글=정강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