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자치단체간 갈등과 마찰 공정한 룰 정립으로 풀자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혐오시설의 위치선정을 놓고 자치단체간갈등과 마찰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특히 군포시와 수도권매립지 대책위 양쪽으로부터 혐오시설 기피로 불거져나온 군포시 쓰레기 비상사태는 지역이기주의 해결의 한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서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반입쓰레기에 대한 적정처리 비용의 지불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없는 한 이들 매립지주민의 행동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지자체간에 전개되는 「게임」에 있 어 보다 합리적인 경기규칙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를 탓하기 보다는 관련주체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임 룰」의 정립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합리적인 규칙의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은 재정적 동기부 여의 논리가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식에의 호소,권위주의적 중재,해당 지자체들간의 힘의 논리,또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통한 해결보다는 비용지불과 보상등의 재정적.경제적 논리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적절한 보상이 어느 수준이며,이에 필요한 재원은 누가 지불하여야 하느냐에 있다.흔히 국가재정이나 혐오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불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환경정책의 기본패러다임인 「혐오물 발생자 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에 부합되지 않 는다.
이러한 경우에 흔히 권장하는 개념은 회피비용(Avoided Cost)의 지불이다.즉 자기지역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대신 타지역에 위탁처리할 경우 자기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발생할제반 비용과 피해보상 비용을 「회피」한 만큼 위탁지역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예컨대 서울의 강남지역 쓰레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회피비용으로 인해 높은 위탁처리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이와반대로 회피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위탁처리 보다는 자기지역 시설유치를 원할 것이다.
결국 군포시를 비롯한 자체시설 미설치 지역들은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거나,아니면 수도권매립지에 회피비용에 근거한당 처리요금을 내고 위탁처리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