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례대표 양정례·정국교 의혹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특별당비, 공천 대가성 여부가 초점”

연대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 당선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검찰이 15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 당선자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48) 당선자 등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특별당비 납부 및 학력·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당비 납부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천에 따른 대가성이 없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은 정당이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에는 공식 회계처리를 할 경우 당비 납부 액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중앙선관위에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후보 등록 서류를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각 정당에도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특별당비 납부와 관련한 회계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례 당선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공천을 신청하고, 당이 어려워 특별당비를 냈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는 친박연대에 1억1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력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국교 당선자는 민주당에 1억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별도로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26일 1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대주주인 코스닥 기업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 당선자의 전과 누락 및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검증에 들어갔다.

정효식 기자

친박연대 “복당 못하게 검찰 나섰나”
한나라 “정치공세 비칠라” 논평 자제

검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조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첫 목표는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 당선자다.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선 양 당선자뿐 아니라 소속 정당인 친박연대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친박 인사들의 한나라당 복당뿐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양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특수대학원 성격인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중앙선관위에 일반대학원을 졸업한 듯 기재해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결혼(양 당선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함)했는데 배우자의 재산과 납세 기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1억여원의 특별당비를 낸 게 공천 대가가 아니냐는 거다.

허위 기재나 신고 누락은 양 당선자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특별당비는 친박연대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특별당비 납부 과정이 석연치 않을 경우 다른 당선자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친박연대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내부의 갈등 기류도 포착된다. 송영선 대변인은 “노 코멘트”라고만 했다. 김을동 비례대표 당선자는 “공당인 만큼 의혹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서청원 대표를 겨냥했다. 서 대표 측은 “우리와 관련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위를 꾸린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진상조사위를 왜 꾸리느냐”는 주장이 맞서기도 한다.

여권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친박연대 관계자는 “과거 수십억원을 내고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인사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나선 게 한나라당의 복당 불허 방침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세현 부대변인은 “여당 원내부대표가 양 당선자에 대해 조사하라고 주장하자 곧바로 수사에 나서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래서 친박연대에선 한나라당으로의 복당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친박연대에선 다만 “당의 자금 흐름을 보려면 검찰이 당을 직접 수사해야 해 곧바로 정치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리하게 하진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행동 통일을 하기로 한 친박 무소속 연대의 김무성 의원은 “확인해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며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라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지를 둔 셈이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불편한 기색이다. “전혀 무관한 사안인데 불똥이 튈 수 있지 않을까”란 우려도 있다. 박 전 대표가 이들의 일괄 복당을 주장한 것에 대한 여론 추이를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과 선관위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이 수사하기로 하자 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정치 공세로 보일 수 있다”(조윤선 대변인)는 이유에서다. “친박 무소속은 몰라도 친박연대와의 합당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던 인사들은 “언젠가 터질 게 지금 터지고 있다”고 반겼다.

글=고정애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