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상최대 일반사면-정부,경범죄.교통법위반등 대상

여권은 국민 대화합을 기한다는 방침아래 수백만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일반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관계기사 3面〉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취임중반을 맞는 오는 25일께 국민 대화합이라는 국정 후반기 정국운영 방침을 밝힌뒤 그 후속조치로 이같은 일반사면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사면 대상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를 포함,향군법.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민방위 기본법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미한 사안의 범법자들이며 정부는 현재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자들에 대한포함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의 경우는 경미한 위반에서부터 피해자가 있는 사기성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어 관계당국 내부에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집시법 위반자의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수표법및 집시법 위반자를 포함할 경우 건수로는 1천만건,대상자로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벌금(20만원이하)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은 경범죄 처벌법 누범 위반자를 포함하면 연인원 9백50만명에 이르며 향군.도로교통법 위반자는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정부는국민 대화합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대규모의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준비해 왔다』고 밝히고 『당초 개천절 특사로 일반사면 단행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대화합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 일반사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먼저 발표하고 국회동의는 정기국회중 받는 방법을 추진중이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金대통령이 임기중반을 맞는 오는 25일께 국민 대화합의 정치를 선언하고 나면 그 후속조치로 9월중 일반사면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李年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