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의나라 영국 국가手當 사기 기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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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신사의 나라」로 알려진 영국에서 사회보장혜택 사기가 만연,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보장혜택 사기란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무자격자가 실업수당.연금.육아보조금.주택수당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먹는 것.
예컨대 실제로 직업을 구하고도 실업자인 것으로 꾸미거나 시간제근무로 번 수입을 숨기고 소득을 낮게 신고,실업및 저소득수당을 지급받는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적발된 사기사건중 일당 16명이 2천개의 신분증명서를 위조,2백만파운드(25억원)를 챙긴 조직적인 경우도 있다.또 실업수당 지급증명서 다발을 몰래 훔치거나 아예 위조해 돈을 인출하는수법도 있다.사기꾼 3인조 일당이 이같은 방법으 로 4백만파운드(50억원)를 가로챘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영국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유형의 범죄 39만2천건을 적발,7억1천7백만파운드(8천9백62억여원)를 건졌다.
데일리 텔레그래프紙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는 전체 건수의 10%가 허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런던=南禎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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