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문법 연내 재정비 돕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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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엄기영 방송협회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장, 이 대통령, 변용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윤세영 서울방송 회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사진=김경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새 정부가 기자실을 복원하고 있듯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올해 안에 재정비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2회 신문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사회 발전에 있어 언론이 갖는 기능을 존중하며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뒤 신문법을 직접 언급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신문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신문들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시장점유율 60%가 넘는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각종 불이익을 주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경영자료 신고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하진 않았지만 “신문이 방송·통신과 조화롭게 협력해 매체로서의 기능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문제로 지적돼 온 독소 조항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신문의 역할에 대한 평소 소신도 밝혔다. 그는 “신문은 근·현대사의 여러 고비에서 갖가지 시련과 영광을 국민과 함께 겪었다”며 “그 과정에 있었던 흠결을 들추어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신문이 국민과 함께 이뤄낸 업적이 아픔과 상처를 다 덮고도 훨씬 많이 남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체가 많아지고 정보 유통이 신속해지면서 활자 매체인 신문의 위상이 도전을 받고 있지만 사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윤세영 서울방송 회장, 장대환 한국신문협회장, 변용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 엄기영 방송협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대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한 결과”라며 “이 점에서 신문인들은 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인터넷 등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문은 방향타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런 점에서 신문의 영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세영 회장도 건배사에서 “한두 줄의 작은 기사가 세상을 바꾸고, 때로는 역사를 뒤바꾼 일들이 허다하다”며 “요즘 신문을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고 공정성을 담보한다면 신문은 언론의 대들보로서 확실하게 발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눈 뒤 축하 케이크를 직접 잘랐다.

이에 앞서 오전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신문의 날’ 기념식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이들 단체는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고 정론직필을 생명처럼 여기며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오로지 독자의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우리의 다짐’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공기업·공공기관 감사 21명, 혁신포럼 세미나 하러 남미 이과수 폭포 간다’를 보도한 중앙일보 취재팀 등이 한국신문상을 받았다. 

글=이상복 기자 ,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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