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패는 이제 그만”

중국 정부는 관청의 대표적인 부패로 꼽혀 온 ‘샤오진쿠(小金庫)’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관청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건네받은 뇌물을 쌓아 놓는 것을 가리킨다. 샤오진쿠 내에 일정 금액이 쌓이면 직급에 따라 관원 전원에게 골고루 분배되거나, 단체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다.

국무원은 2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첫 ‘청렴정치 공작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권력의 과도한 집중,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감독 기능의 결핍이 부패 만연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부패 근절을 위한 5개 항의 중점 사업이 채택됐다.

우선 정책 결정 과정의 과학·민주화다.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집단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결정된 정책은 반드시 감독 및 심의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민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은 청문회·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했다.

다음이 샤오진쿠 근절이다. 원 총리는 “이는 부패 행정의 상징적인 존재이며 모든 민원(民怨)의 근원”이라 질타하고 “올해 안에 샤오진쿠를 관청에서 영구히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자원에 대한 매매 거래는 반드시 공개적 입찰·심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원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거액의 지분을 챙기거나 사례금을 받는 길을 봉쇄하자는 취지다. 국유 자산의 유실을 방지하자는 뜻도 포함돼 있다.

법 집행을 관리하는 제도도 만든다.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일을 막자는 목적이다.

행정 공개 방침도 마련했다. 우선 전기·수도·교육·의료 등 국가 공공사업의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원 총리는 “행정 공개의 최종 목표는 극히 예외적인 분야를 제외한 정부 업무 전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전자정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의 행정 개혁이 발표된 직후 관리 사정을 총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중기위)는 26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885건의 기율 위반 사건이 발생해 1948명의 관리가 징계를 받고, 163명이 면직 혹은 구속됐다”고 밝혔다.

베이징= 진세근 특파원

▶ 지구촌 국제뉴스 - CNN한글뉴스 & Live Radio ㅣ AP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