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韓日수교 30주년 經協 어제와 오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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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이 공식적으로 수교(修交)를 맺은지 오늘로 30주년을 맞는다.지난 30년동안 韓.
日 두 나라간의 경제 관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돼 왔으며 현재의문제점은 무엇인지,또 앞으로의 경협은 어떤 방향 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등을 짚어 본다.
[편집자註] 韓日 경제관계는 정치.사회적 변수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보기는 어렵다.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타적인 인식은 두 나라의 경제협력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있으며,세기가 바뀌는 현재까지도 두 나라가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수교 이후 60년대에 한국은 주로 자본을 일본에서 들여와 공장을 짓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었다.
70년대 들어 한국의 일본 부품과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지만,우리는 나름대로 이를 토대로 수출 입국의 기반을다지는데 이용했다.이같은 추세는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80년대 후반,이른바 3低 호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전과는 다른 궤도를 걷기 시작했다.이제 한국 기업도 컸고 자신감도 붙었으며 반도체나 조선등 일부 업종에서는 일본과 어깨를 겨루며 해볼 만하다는생각을 갖게 됐다.
85년 이후 엔高 추세 속에서 일본 경제가 미국으로부터 견제받을 때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상대적으로 미국등 구미(歐美)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자 한국 민간 기업들은 일본과의관계 유지에 신경을 덜 쓰게됐다.
그러자 자연히 일본과의 연결 고리가 그전보다 약해졌으며 일본은 한국의「일본 위협설」과 섣불리 기술을 이전했다가는 곧 치고들어올 것이라는「부메랑 효과」,일본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면서한국을 실질적인 경쟁자로 보고 견제하기 시작했 다.
양국 경제관계는 60,70년대만 해도 인적.물적인 교류가 비교적 활발했던 상호 보완적 단계로 평가받았다.그러나 이제는 물건을 팔고 사는 정도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즉 시장에서의 접촉은 있는데 생산.유 통 과정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슈퍼 엔高의 바람 속에서 일본안에서 버티기 힘든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과연 얼마나 이뤄질까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우세하다.다가오는 2000년대,더욱 치열해질 국제 경쟁속에서 누구와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인지 냉정하게 득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경수로 원전 건설과 쌀 지원등을 둘러싼 일본.북한의 움직임,중국과의 관계등을 보아도 앞으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역학 구조에서 일본의 존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실력을 더 쌓아 일본과 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홀로서기를 하든지,아니면 다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일본과 손잡을 것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일본에서 오랜 주재관 생활을 한 경제부처 국장급의 이같은 지적을 진지하게 새겨 볼 필요가 있다.
〈梁在燦.李鎔宅기자〉 65.6.22 한.일 수교 66.3.24 한.일 무역협정 서명,발효 67.8 제1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도쿄) 73.
한.일 산업재산권 협력협정 체결 77.7 수입선다변화제도 실시(7개 품목선정) 81.10 한.일 생사회담 83.8 한.일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설치 합의 84.3 한.일 통상장관 회담 84.9 全斗煥대통령 공식 訪日(한국 기능인력 일본연수 합의) 85.12 한.일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 86. 對日수입 1백억달러 돌파 88.11 對日수출 1백억달러 달성 90.5 盧泰愚대통령 訪日(한.일 중소기업자동화기술협력사업 실시합의) 90.5 상공부(韓)-통산성(日)정례회의 설치합의 90.11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91.
10 일본 經團連 회장단 訪韓 91.
對日수입 2백억달러 돌파 92.1 한.일 정상회담(서울,무역불균형 시정및 산업.과학.기술협력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 합의) 92.3 對日 무역역조개선 대책 수립 92.6 한국 우수상품 종합전시회 개최 92.6 제1차 한.일 통상장관 회담(도쿄) 92.6 일본상사에 수출활동 개방 92.9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 93.7 「신경제5개년계획 對日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세부실천대책」수립 93.9 민.관 합동 투자유치단 파견(도쿄.나고야.오사카.센다이.후쿠오카) 93.11 제1차 한.일 경제교류회의 93.12 한.일 지적 재산권협의 타결 94.3 金泳三대통령 일본 공식방문 94.4 한.일 신경제 협력기구 제1차 회의 94.10 민.관합동 투자환경조사단 내한(서울.부산.창원) 94.
對日 무역적자 1백억달러 돌파 95.2 제2차 한.일 경제교류회의 95.4 한.일 통상장관회담(도쿄) 95.5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