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령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1일 밤 야당 의원들의 기습적인 의장석 점거에 대비해 끈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다.[안성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4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여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총선과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했다.
盧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야당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나도 자리를 내놓고 재신임 약속을 했으니 내 진퇴를 포함해 책임을 지는 결단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그러나 "결단의 내용과 절차는 지금 말하기엔 너무 중대한 문제"라며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는 다음 계기에 소상하게 말하겠다"고 했다. 또 "입당시기는 특검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 10분의 1 발언'과 관련, 盧대통령은 "성격에 있어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한나라당의)10분의 1은 넘지 않는다"면서 "양쪽의 불법 대선자금만을 놓고 비교해야 하지만 설사 기준을 양보한다 해도 수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후 조사 결과)현저히 넘어가서 말(10분의1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수준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야권의 탄핵 발의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 사태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며 거부했다. 또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거나 탄핵을 모면하자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야당이 한발짝 더 물러서주면 나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타협.협상할 것은 하겠다"며 "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와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 盧대통령은 "죄송하고 난감하기 짝이 없다"면서 "거듭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특히 최도술.안희정씨 비리에 대해 "내가 감독.관리해야 할 (범위)안에 있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선 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들이 조달한 대선자금은 나의 손발로서 한 것인 만큼 법적 책임은 그들이 지되 정치적 비난은 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盧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방침은 명백한 위헌으로 또 하나의 탄핵 사례"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국민을 볼모로 한 또 다른 형태의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법학자들은 盧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정치적 약속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盧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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