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쌀제공 부문별 후속대책-정부,시도별 쌀 예상물량 배정

남북한간 쌀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북한에 쌀을 보내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와 남북 경협 확대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작업에 들어갔다.
재정경제원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원전 건설과 쌀 지원등 남북한간 경협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북한 투자와 관련된 환거래 관리 지침을 작성,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중이며 농림수산부는 바로 도정(搗精)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 .도별로 예상배정량을 정해 조만간 내려보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쌀 수송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마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19일 오전 조달청과 포장재조합의 실무자들을 불러 수급 대책을 협의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5만t의 쌀을 북한에 보낼때 쌀값등을 포함한 비용(수송비 제외)이 최저 4백51억원(89년산 일반미 기준)에서 최고 7백4억원(94년산 일반미 기준)에 이를 것으로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쌀을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 t당 선적료 9천원을 포함,모두 10억원의 비용이 들것으로 농림수산부는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입할 쌀4만2천t(약36만섬)은 당초 계획대로 「식량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부분별 대책과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북한에 15만t의 쌀을 보내려면 현재국내 재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따라서 외국에서 쌀을 사들여야 할 경우도 가능한데,정부는 모든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은 5월말 현재 1천6백20억원이 남아 있으며,연말까지 정부가 5백50억원을 더 출연토록 돼 있어 연말에는 2천2백억원 규모에 이른다.
◇구상무역은 어떻게 이뤄질까=업계는 현재 거론되는대로 10만t에 대해 구상무역이 이뤄질 경우 우리가 보내는 쌀값에 맞춰 북한에서 올수 있는 물품은 시멘트.아연괴.금괴.빌레트등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북한측이 물품을 제대로 보내주느냐다.따라서 민간 기업들은 정부에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은 없는가=대북 쌀지원을 유상으로 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국제 시세보다 값을 눈에 띄게 낮추거나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주었다가 제소당할 수도 있다. 무상 원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업저버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잉여식량처분위에 알려야 하며,이 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면 다자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당위성이 있으며 「민족 내부간 거래」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