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침에>지방자치제도 유감

앞으로 며칠후면 지방선거 실시로 지방화시대가 출범된다.지방자치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지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도 적지않다.그런데 현행 지방자치기구에 대한 기본구조는 조선시대말인 1백년전에 만들어 져 해방후 남북이 분단된 1948년에 크게 조정된뒤 도.군.면이라는 3단계의 계층구조와 광역단체인 시.도에 대한 기본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고 여건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천돼 왔다고 할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구에 영향을 주는 국내 외 여건이나 경제.사회.과학기술 그리고 행정의 행태등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수 없을정도의 발전과 변혁을 해왔다.
예를 들면 과학문명의 발달로 국토 남단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그당시에 한달이 걸렸으나 지금은 비행기로 한시간 거리밖에 안된다.각종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한달이 걸리던 각종 정보의통신수단도 마치 한 사무실에서 직접 대화하는 경우와 같이 즉시가능하다.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에 의한 민원상담도 머지않아 가능하게 될 것이며 행정 전산망의 완비와 멀티PC의 발달로 가정에서의 민원처리도 실현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지역 이기주의가 지금보다 팽배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러한이기주의는 각종 사업이나 행정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행정과 관련된 영역의 다툼으로 배타적이고 규제적인 행정관 행의 만연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적지않다.이러한 풍조는 개방과무한경쟁시대에서 역기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제도 실시전에 자치구역의 광역화와 계층구조의 축소 등 자치기구의 조정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예정된 정치적 과정이라 할수 있으므로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도 하지만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공정경쟁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