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불신임案 부결 배경.의미-정권유지 위한 野合

일본 국회는 통합야당인 신진당(新進黨)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내각불신임결의안을 부결시켰다.내각이 불신임 당하면 중의원을 해산, 총선거를 실시해야 되지만 부결시키면 現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립여당은 신진당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자 즉각 3당 당수회담을 갖고 단합해 부결시킬 것을 약속했으며,13일의 기명투표에서 결속을 확인했다.
자민당 일부에서는 신진당이 아직 총선 채비가 덜된 점을 들어이판에 중의원을 해산, 조속히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연립여당 수뇌부는 당분간 정권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일치했다.또 캐나다 핼리팩스 서방선진7 개국(G7)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외교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신진당도 무라야마 연립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중의원 해산에 이은 총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그 보다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의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표대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당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신진당이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직접적 명분은 연립여당이전후(戰後)50주년 부전(不戰)결의를 단독으로 채택한 데서 찾았다. 신진당 수뇌부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연립여당의 단독통과에 공세를 가해 상처를 입히고 당지도부에 대한 비판등 당내 불만세력에 카타르시스 효과를 겨냥했다.
신진당의 이같은 정치공세에 대해 연립여당은 2개 신용조합 도산문제와 관련해 혐의를 받고있는 신진당 소속의 야마구치 도시오(山口敏夫)前노동상.나카니시 게이스케(中西啓介)前의원에 대한 증인 소환을 결정해 역습을 가했다.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기까지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리는등 신진당도 결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타 쓰토무(羽田孜) 신진당 副당수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무라야마내각은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여기서 도전하지 않으면당의 존재의의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적극론을 펼친데 반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간사장은 『내각 총사퇴나 중의원 해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前총리도 『총선준비도 제대로 돼있지않은 상태에서 중의원을 해산시켜서는 곤란하다』며 오자와에 동조했다.그럼에도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은 소장파 의원들이 야당답지못한 당의 태도에 반발,탈당할 가능성이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결속쪽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부전결의-신진당의원 2명의 국회증언-불신임안 제출에 이르는 과정은 일본정치의 미숙성과 정당간 뒷거래의 한 행태를 드러내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씁쓸함만을 남겼다.
[東京=金國振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