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15일 開幕 핵심의제 점검-금융위기 대처

이번 G7 정상회담은 「국제금융회담」을 방불케한다.
회담에서 정상들은「고용과 성장」「세계경제의 운영」이란 두가지의제를 통해 국제금융위기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방안으론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강화,선진국 중앙은행의 달러부양 공조체제 구축등에 대한 물밑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다.
먼저 IMF의 기능강화는 제2의 멕시코사태를 막기위한 처방으로▲조기경보체제(사전예방)▲긴급융자제도(조기진화)▲국가파산제(파국수습)등 다단계의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있다.조기경보체제란 IMF가 각국의 경제데이터및 경제정책을 일상적으로 감시,금융시장 붕괴가능성을 사전 경고하고 발빠른 정책대응을 주문하는 활동이다. 긴급융자제도는 일단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자금공급을 통해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다.이를 위해 G7 정상들은 IMF의 일반대출자금(GAB)을 두배로 늘리기로 하고 기존 출자국의 추가출연과 아울러 한국.대만.싱가포르등 아시아 3개국에 신규 출연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가파산제는 긴급융자로도 역부족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와 비슷하게 IMF가 채무불이행 국가의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국 정부및 은행등과 협의,채무변제를 일시 동결하는 한편 상환일정을 재조정함으로써 경제파국및 국제적인 연쇄금융위기를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달러가치 공동방어는 지난 4월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이미 논의됐던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인데 당시 미온적이었던 미국이 이번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G7 정상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안들이 실제시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긴급융자재원의 확충과 관련,기존 출자국들의 추가출연은 물론이고 신규 출연국들의 호응여부도 미지수다.
한국등 신규 출연국들은 돈을 내더라도 IMF지분에 맞춰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IMF는 외환보유고 기준으로 지분이상의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조기경보체제나 국가파산제 도입의 경우도 IMF가 각국의 경제운용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한편 경제주권의 포기까지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金光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