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빅3공약분석>끝.주택

서울에 사는 월급쟁이의 평생 소원은 내집 마련이다.주택 가격과 임금을 바로 비교하면 평생 집 한채 마련하기 위해 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현재 서울 주택 보급률은 67.9%.서울시민들의 주택 소유 욕구를 감안하면 그만큼 부족하다.더구나 서울의 생활비용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높아 주택 소유가 생활 수준에 너무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75년 4.7명이던 평균가구원 수가 3.2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때문에 서울시 민원의 70%가 주택관련이다.서울시장후보들에게 주택정책은 가장 큰 과제의하나일 수밖에 없다.
빅3는 모두 집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3년 임기동안 얼마나 상황을 호전시킬지는 의문이다.
빅3가 내놓은 주택정책은 모두 그럴듯하다.주택분야는 어떤 정책보다 후보간 의견차이가 많다.
정원식(鄭元植.민자)후보는 당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방식이다.전반적인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기조를 유지하되 재개발조건을 완화하고,대부금 한도를 올려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반해 조순(趙淳.민주).박찬종(朴燦鍾.무소속)후보는도시계획 정책전반을 재조정하면서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趙후보와 朴후보 사이에도 상당히 대조적인 면이 있다.趙후보는 개발이익 환수와 세입자 보호,소형 주택과 녹지 확보에 의한 환경에 역점을 둔 주택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朴후보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에 역점을 두고,용적률 완화와 고밀도 개발,주택단지 종합개발등 기능에 역점을 둔 정책이다. 鄭후보는 주택 물량을 늘리는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고,샐러리맨이 주택을 구입하기 쉽도록 할부주택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朴후보도 무담보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주택기금을 마련하고,전문주택할부업체를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朴후보는 그밖에 주택단지별로 종합 개발해 주차장 확보등 계획성있는 주택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趙후보는 소형주택 위주로 많이 지어 전체물량을 늘리는 방식을제시했다.또 국가보조금.국민주택기금.민영주택기금을 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
趙.朴후보는 모두 도심 재개발을 강조했다.위성도시의 베드타운은 교통량만 늘리는 실패작이란 것이다.따라서 직장과 집이 멀지않은 직주(職住)근접형 도심개발로 도심공동화(空洞化)를 막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趙후보는 고층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고 중소형 위주로 재개발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朴후보는 용적률을 완화하고,고밀도로 개발하겠다고 말해 대조적이다.
특히 朴후보는 주택을 소유개념보다 거주개념으로 바꾸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소형위주의 趙후보와 달리 중형 임대주택도 공급,임대주택 개념을 바꾸어 놓겠다는 것이다.
趙후보는 택지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원을 만들고,이 돈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또 상속세 감면등으로 영세임대업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 때 세입자문제는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鄭후보는 세입자들에게 융자금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려주겠다고 한다.
趙후보는 「先대책수립 後철거」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이나 임시수용시설을 만들어 상환기간을 20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朴후보는 주민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원주민이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鎭國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