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버스요금정책 발상 바꿔라

서울 시내버스요금 추가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재정경제원이 볼썽사납게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서울시는 버스업계의 적자를 보전하고,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0원의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재경원은 인상주장의 근거인 원가계산자료가 부정확하다면서 불과 석달 남짓한 기간에 또 요금을 올리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재경원측 주장이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니 우선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이다.올리지 않아도 버스가 제구실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다.그러나 문제는 인상억제만 하다간 버스운행 대수가 점점 더 줄고,냉 방시설도 할수 없게 돼 그 피해를 결국 시민들이 본다는데 있다.
서울시와 재경원의 견해가 엇갈리는 것은 서울시는 버스문제에 교통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재경원은 물가정책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교통정책 차원에서 보자면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버스업계의 수지를 어느정도 맞춰주어야 운행빈 도수도 늘고,질도 개선될 수 있다.또 그래야 버스이용자도 늘어 서울의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그러나 물가정책을 맡은 재경원으로서는 어떻든 이러한 정책발상이 탐탁지 않을 것이다.
재경원의 입장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나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감안할 때 버스문제는 역시 교통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요금인상의 억제가 시민을 위한 것같지만 그로 해서 버스이용의 불편이 심화되고,자가 용 소유자의버스이용도 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더 큰 불편을 줄 뿐이다.
만약 재경원이 계속 요금을 묶어두고 싶다면 재정에서 보조금지급.금융지원을 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사실 버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버스요금문제를 더이상 버스업자와 시민간의 실랑이거리로 만들어선 안된다.정부도 이젠 버스 요금정책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