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法개혁案 주요내용-가족초청 이민 사실상 不許

美이민법개혁위원회(CIR)가 금주중 의회에 보고할 예정인 이민법 개혁안은 이민자수를 대폭 축소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IR는 美의회가 설립한 초당파적(超黨派的)기구로 이번 개혁안을 8대1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결정했다.
의회는 CIR가 이번 개혁안을 공식 제출하면 별다른 반대없이입법화할 가능성이 크다.개혁안의 초점은▲합법적 이민자수를 앞으로 5년간 25%이상 줄이고▲비숙련 기술자에 대한 취업이민 비자발급 배정수 1만명 조항 삭제▲시민권자의 배우 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신속 처리하되▲기존 이민비자 발급우선순위를 대폭 개정해 우선순위 3,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및 21세이상 성년 자녀에 대한 비자발급 순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개혁안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인도 차원의 배려를 강화한다는 핵가족 이민우대 원칙을 앞세우고 있으나 형제.
자매와 성년 자녀에 대한 이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案이 입법화될 경우 가족초청이민 비자발급 대기자들은 심 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이들의 미국이민은 앞으로 취업이민만이 유일한 길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3년간 매년 약83만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했으며,현재 약1백10만명이 미국 이민 비자발급을 기다리고 있다.대기자 1백10만명중 85만명은 미국에 불법 이민한 사람들이 지난 86년 사면령(赦免令)으로 이민자격이 부여된 후 초청한 가족들이다.개혁안은 이민이 미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개혁안이 의회에 공식 상정될 경우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반대론자들은 정부의 불법이민 단속능력 부족을 합법이민자에 대한 희생 강요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州가 불법이민에 대한 복지혜택금지법안을 가결했고,지난 3월 하원이 합법이민자에대한 복지혜택제한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외국인에 대한 복지혜택제공 배제 분위기가 성 숙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개혁안은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