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교육부장관 新교육 회견-생활기록부 공정성 꼭 확립

박영식(朴煐植)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교육개혁안에 대한 절대다수 국민의 긍정적 호응은 이를 추진하는 교육부에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며 교육개혁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학교운영위원회와 종합생활기록부 에 대한 교육부의 추진 일정을 밝혔다.
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된 배경에 대해『교육개혁안중 고교.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종합생활기록부와 이의 공정성을 담보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드높아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70여개 교육개혁과제중 학교운영위원회와 종합생활기록부 문제를장관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우선 언급하게 된 것은 교육개혁의기초단위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력위주풍토로 인한 과외열풍을 잠재울 핵심적 요소로서의 종합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육부의 기대를엿보게 하고 있다.
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종합생활기록부 도입은 지금까지 학력위주에 치중했던 우리나라 교육평가제도가 종합적 능력평가위주로 전환하는 터전이 될 것』이라며『국민들이 종합생활기록부 도입배경에대해 충분히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서정헌(徐正憲)정책실장도 부연설명을 통해『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핵심적 기구라 판단하고 있다』며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장 현 고교 2년생.중학 2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97학년도부터 국.공립대학의 필수 전형요소가 되고 특수목적고입시에 결정적인 전형요소가 되고 있는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이날 추진 일정 외에는「호소」로 일관했다.모든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감사체계는 무엇이며,이를 위반하는 교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어떤 것들이 강구될 수 있는지등 교육부의 복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특히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설치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전국 1천8백30개 고교중 사립고가 절반에 가까운 9백10개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교육부가「무대책이 대책」이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었다.또 검정고시 출신자와 재수생의 종합생활기록부 대책도『12월까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밝혔다.
서술형 성적통지표와 상담기록부.추천서등으로 구성된 종합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해온 미국.영국등 선진국의 경우 특정 고교가종합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할 경우 그 학교에 대한평점가중치를 대폭 낮춰 당해연도는 물론 향후 해당학교 출신자에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고 있다.
물론 교육부 대학정책 관계자들도 97학년도부터 우리나라 대학중에도 출신고교 종합생활기록부 작성의 공정성 정도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진 전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朴장관이 밝힌 원칙과 일정에 따라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개혁에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