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席선거구 補選與野 모두 "생각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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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6.27지방선거출마를 위해서다. 2일에는 민자당 이인제(李仁濟.안양 만안)의원이 황낙주(黃珞周)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경기지사 선거에 민자당후보로 출마한다.
李의원을 필두로 사퇴시한인 10일까지 금배지를 뗄 의원은 5명이다. 민자당 문정수(文正秀.부산 북갑),민주당 허경만(許京萬.전남 순천),자민련 강우혁(康祐赫.인천 남동),무소속 박찬종(朴燦鍾.서울 서초갑)의원이다.
여기에 누가 민주당의 경기지사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장경우(張慶宇.경기 안산-옹진)의원이나 이종찬(李鍾贊.서울 종로)의원중한명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초 대구시장선거에 나섰던 민주당 신진욱(申鎭旭.전국구)의원은 출마의사를 철회했다.장래가 불안한 모험 대신 의원직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사퇴러시를 맞아 제기되는 문제가 보궐선거 실시여부다.국회의원이 공석이 된 선거구를 그대로 두느냐는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통합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선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현역 14대의원들의 임기만료일은 96년5월29일.
따라서 보선을 꼭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다.실시여부는 여야합의에 달려있는 것이다.
현재 여야는 보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민자당의 경우는 적극적 반대다.『통합선거법 협상당시 의원의 사퇴시한을 조정한 것은보선을 실시하지 말자는 사실상의 여야합의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검토한 일이 없다』는 말로 요구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때문에 일단은 보선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논란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우선 의원들이 사퇴하는 지역이 1년동안 방치되는 문제점이 남는다.
특히 9월의 정기국회에서 사퇴의원 지역은 예산확보등의 문제에서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이럴 경우 해당지역에서 대의권 유지를 위한 보선실시 요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또한 각 당의 내부사정도 변수다.우선 자민련은 소속의원이 20명이다.간신히 교섭단체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康의원이사퇴하면 교섭단체지위를 박탈당한다.
자민련은 현경자(玄慶子.대구 수성갑)의원을 영입,급한 불을 껐지만 불안요인은 그대로 안고 있다.
본인은 불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자민련이 구자춘(具滋春.경북 달성)의원을 경북지사후보로 내세울 경우 線은 다시 허물어진다.
그래서 자민련이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 보선실시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퇴의원들의 지구당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도 관심이다.현역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인 만큼 노른자위들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각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은 본인들의 희망을 고려,의원직을 사퇴해도 위원장직은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도록 할 생각이다.
아마 당선되면 새위원장을 임명하고 낙선할 때는 사퇴의원을 원외위원장으로 그대로 두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金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