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經聯 "韓中관계"세미나 주제발표-경제전망/장세전망

***경제전망-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장************* 중국 경제가 지난해 11.8%의 高성장을 하는등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인플레이션,만성적 국유(國有)기업 적자,농업의 정체,도농(都農)간 격차등으로 사회불안은 가중되고 있다.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 사후에는 정치.경제 안 정에 최우선정책 목표를 둘 것이며 따라서 긴축시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성장노선으로 전환하고 개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중(對中)무역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긴축에 따라둔화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대외개방에 따른 확대가 예상되며 2000년대에는 중국이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對중국투자도 단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우대조치의 축소로 다소 위축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 확대등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되 장기적으로는 기회 선점(先占)차원에서 중국 진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세전망-朴斗福 외교안보硏 연구실장*********** 덩샤오핑 사후 중국정치는 장쩌민(江澤民)주석을 중심으로 한 권력엘리트간 합의방식으로 운영되는 집단지도체제가 당분간 지속될것이다. 마오쩌둥(毛澤東)사후와 같은 심각한 혼란은 없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적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변화를 최대한 줄이려는 덩샤오핑式 지도 노선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이제 군부(軍部)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후퇴하거나 역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방과 더불어 해안과 내륙의 각 성(省)간 상호의존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따라서 지역 할거현상은 점차 퇴조할 수 밖에없다. 다만 덩샤오핑 사후 정책결정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보다는체제방어적으로 전환되면서「정치 우선주의」경향이 출현할 가능성은있다.이 경우 시장 개혁일정이 일시적으로는 다소 늦춰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개혁프로그램이 더욱 가속화돼갈 것이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