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매듭과대전환>1.모스크바포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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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호재(李昊宰.고려대교수)=北-美 제네바합의를 평가하는데는한국이 입는 손실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이번北-美합의에 한반도 분쟁해결의 주역으로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미국을 부상시킨 것은 장차 남북한간 협상추진 에 큰 장애가 될위험이 있다.이번 합의에 혹시 한국과 미국이 오랫동안 한반도협상의 기본틀로 주장하던 「남북당사국 회담」원칙이 훼손되고 북한의 「北.美 2자회담」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가.
▲유영구(兪英九.中央日報 통일문제연구소)=북한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클린턴 美행정부는 한국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한국형이 아닌 미국형 경수로로 택해 미국의 핵관련 산업에 이익을 주려고할 수도 있으며 한국정부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형 경수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수로 협상 타결과 연계하지 않고 北-美 연락사무소를 실현시켜 북한과의 관계를 질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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