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제2司正說-선거政局 맞물려 정치권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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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초여름에 찬바람이 분다.사정(司正)바람이다.약간은 음산함을 느낄 수 있다.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차원의 사정이다.그것은 대통령 친.인척의 구속에서부터 시작됐다.곧이어 현역장관의 구속으로 이어졌다.안에서부터 시작된 사정이다.
그런가 하면 某의원의 재산은닉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다.선거이후 대대적인 사정이 시작될 것이란 소문도 있다.이름하여「제2사정」이다.원래는 지난 연말 제2사정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그러나 실제로는 없었다.말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제2사정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여권관계자들은 최근의 분위기에 특별한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주문한다.쉽게 말해 일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얘기다.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설명이다.하기 야 임기내내 사정은 현정권의 공약이기도 하다.그러나 그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아마도 어떤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는 것 같다.그것은 선거이후의 정국운영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 같다.여권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아주 어려운 선거다.만약 패배하는 경우 엄청난 부담을 안고2년반을 버텨야 한다.
내년 총선도 그만큼 어려워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기강은 오히려 해이해져 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경선 과정은 기강해이의 극치였다.과거정권에서는 보기 힘들던 모습들이 눈앞에서 벌어졌다.민주계 의원들까지도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댔다.
이런 상황에 만약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여권은 급속히 와해될 것이다.아마도 민자당 일각의 세력들은 신당구상을 본격적으로 하게될 것이다.총선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딴 살림을 차리려 할 것이다.실제로 TK신당 얘기 는 벌써부터나왔다.걷잡을 수 없는 사태의 도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그럴경우 정권재창출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게 여권의 생각이다. 따라서 여권으로선 그같은 상황에 대비 안할 수 없다.그첫번째가 통치권의 정립이라고 여권 핵심부는 판단하는 듯하다.그일환으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집권초의 사정과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것 같다.그때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인상이 역력하다.최근의 친.인척및 현역장관의 구속에서 그것을 눈치챌 수 있다.스스로 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대대적인 사정바람으로까지 몰고갈지는 의문이다.그에 따른 부담도 많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권이 의도한대로 통치권을 확립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선거가 승리로 귀결된다면 사정은 없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李年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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