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발견되는 不法.脫法선거운동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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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탈법선거운동으로 검찰과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는등 혼탁.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철과 겹쳐 한동안 뜸하던 선심관광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와 중상모략도 정도를 넘어서는등 공명선거 분위기가 크게 흐려지고 있다.
또 동창회와 종친회등을 막후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노골적인 지지모임을 갖거나 각종 단체들의 운동회등을 명목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이 노골화하고 있으며 부녀회와 동갑계에서는 선거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탈.불법사례=대구지검공안부 조현순(趙顯淳)검사는 22일 선거구 당원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민자당 대구서갑 당무협의회장인 김도석(金道石.60.대구서구의원)씨를 구속했다.
金씨는 서구의회 선거에 재출마하기 위해 지난 4일 현금 1백50만원을 자신의 선거구인 서구내당4동 민자당 당무협의회 총무인 朴모(38)씨에게 주어 주민 80여명에게 남해관광을 시켜준혐의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민자당원 60여명에게 관광버스를 동원해 선심관광을 시키고 동(洞)책임자들에게 30만~50여만원의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로 창원시장 출마예상자인 박창식(朴昌植.60.창원상공회의소회장)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도의회 朴모(58)의원이 추곡수매장에서 주민들에게 드링크를 제공,불구속 입건했고 광주시동구 金모(57)동장이 쓰레기종량제 안내문에 자신의 이름을 인쇄해 배포한 사례를 밝혀내는등 현재까지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3명에 대해내사중이다.
전북경찰청도 민주당 군산시 甲지구당 경암동 대의원인 徐기빈(54)씨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金모후보의 지지자인 金모(53.군산시경암동)씨로부터 金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함에따라 수 사에 나서는등 선거법 위반사례 30여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대전시선관위가 올들어 단속한 선거법위반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특히 시의원 출마가 예상되는 이승복(李昇馥.30)씨의 경우 대전시동구 정동에 있는 대한통운 뒷골목과 시장등 점포를 방문,『잘 부탁합니다』라며 사진과 현직위.이름이 적힌 명함을 돌리다 구속됐다.
또 지난달 홍성군에서 군의회 출마가 예상되는 黃모(51.前결성면장)씨는 면장직을 그만두면서 결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참석하객들에게 우산을 돌리다 경고를 받았다.
제주도에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지명수배됐다.
◇중상모략=민주당 광주시 모지구당위원장 A씨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비서와 정사를 벌이다 현장을 한 측근이 몰래 봤고 이측근이 시의원공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 B모의원은 『K은행장의 부속실에 근무하던 여직원과 오랫동안 정을 통해왔고 자식까지 낳았으나 뒤를 돌봐주지 않아 비난받고 있다』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또 백용구(白龍九)밀양부시장은 밀양시장출마예상자인 李모씨 부인과 함께 재향군인회 밀양시지회 부인회정기총회때 좌석을 돌면서인사를 나누는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중상모략을 받았다.이에따라 밀양경찰서는 이같은 사실을 허위유포한 혐의로 朴진조(41.
밀양시내이동)씨를 수배중이다.
경남거제시장 출마예상자인 양정식(梁楨植.58)前군수는 17일오후2시쯤 고향인 학동해수욕장에서 열린 스승의날 기념야유회에 잠깐 들러 인사를 하고왔으나 상대후보진영에서 『학교수업을 중단한채 버스3대를 동원하여 향응을 베풀었다』는 내 용의 허위제보를 수사기관에 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기도 했다.
◇지지모임=출마예정자들이 혈연.지연.학연등 연고 중심으로 각종 지지모임을 가져 부산의 경우 시내 음식점과 호텔 뷔페등은 선거 특수(特需)마저 누리고 있다.
***호텔연회실 동나 부산시내 동구 모호텔의 경우 연회장 대형2실과 소형3실등이 6월 중순까지 동창회와 직장모임등으로 80%정도 예약이 끝났고 평일에도 절반이상이 예약돼 있다.
휴일인 지난 21일 제주도내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도 동문회와향우회.마을체육행사등이 이어졌고 예상출마자들의 발길 역시 분주했다. 이날 치러진 체육대회만도 제농인 한마당을 비롯해 오현고20회 체육대회.제주상고 20회 체육대회.제주제일고 총동문회체육대회등 10여건이었다.
체육행사에 다녀온 金모(43)씨는 『예상 출마자들의 방문이 귀찮을 정도였다』며 『후보자들 로부터 받은 명함만도 10여장이넘는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출마예정자들은 부정선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측근이나 지명도가 높은 대리인을 내세워 이런모임들을 지원하고 있어 적발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밖에 지방일간지에는 각종 행사와 모임을 안내하는 광고가 주말을 전후해 넘쳐나고 있어 「반짝 호황」을 맞고 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