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政界,권력구조再編열기-총리退陣 택일만 남았다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총리의 퇴진은 이미 시간문제가 됐다.앞으로 몇달을 더 버틸 것인지가 일본정계의 관심거리다. 各 정파는「무라야마 이후」에 대비해 신발끈을 조이기 시작했다.올여름의 일본은 권력구조 재편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현재 무라야마총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내각개편이다.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총리직과 3당연립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다. 정권출범후 각종 여론조사에서「지지한다」가「지지안한다」를 간신히 웃돌았던 현내각에 대한 일본국민의 평가는 올해 2월을 분기점으로 역전됐다.22일 발표된 지지(時事)통신 조사에서도 내각지지율(34.5%)은 반대율(39.1%)을 밑돌았 다.
문제는 장관 몇명을 바꾸어도 現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점이다.개각의 약효에 대한 의문에 더해『이미 개각시기를 놓쳤다』는 비관론마저 여당내에서 제기되는 형편이다.
현재 무라야마총리는 자신의 사임은 물론 개각설도 부인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계는 총리가 다음달 18일 국회 폐회 또는 7월23일로 예정된 참의원선거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관측하고 있다.
국회폐회 직후의 개각이라면 연립정권에 일시적인「캠퍼주사」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참의원선거후 뒷수습이 걱정이다.
최근의 몇몇 선거결과로 보아 7월 참의원선거는 무라야마총리가 당수(黨首)인 사회당의 참패가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다고 개각을 선거 뒤로 미루자니 최소한의 성의(개각)조차보이지 않은채 사방에서 쏟아지는 퇴진압력을 무시하며 버티기에는너무 힘에 부친다는 것이 무라야마총리의 딜레마다.
첩첩이 쌓인 장애를 해소하는 원론적인 방법으로『중의원 해산 뒤 중.참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주장이 나와 꽤 설득력을얻고 있다.자민당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부총재나 무토 가분(武藤嘉文)총무회장도 동조하는 이 주장은 총선거 를 통해 자민당 단독정권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 예측을 깔고 있다.신진당등 야당은 결과가 불확실한 조기총선거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내에도 반대파가 많다.
중의원해산권을 쥐고 있는 무라야마 총리로서는 여야정당의 이해관계 속을 줄타기해 의회해산 없이 개각만으로 정권안정을 꾀하려하겠지만,여론은 이미 총리의 조기퇴진으로 흐른지 오래다.22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참의원 선거후 퇴진 60%▲선거전 퇴진 30%▲가을까지도 총리직유지 10%라고 무라야마총리의 앞길을 확률로 예측해놓고 있을 정도다.
[東京=盧在賢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