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등 등록신청 99년부터 PC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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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99년부터는 까다롭고 복잡하기로 유명한 특허.상표등 각종 산업재산권 관련업무를 안방에서 컴퓨터 키보드 하나로 해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전자출원시스템개발 종합계획」을 최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및 보급,각종 전산기기 설계작업,인력충원,조직개편등의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림참조〉 전자출원시스템은 각종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출원에서 최종 등록까지 무려 3년이나 걸리는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시킬수 있다.
이 시스템이 마무리될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인은 변리사를 통해까다롭고 복잡한 출원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안방에 앉아서 특허청의 컴퓨터와 연결,입력된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출원서를 작성해 컴퓨터통신으로 출원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원 이전에 필수적인 관련 산업재산권의 등록현황,해당분야의 기술개발추세등도 검색작업을 통해 즉각 알아볼 수 있어 유사특허의 중복출원등 각종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
특허청 또한 심사관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어 심사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출원서류 작성용 워드프로그램을 개발,무상으로 보급해 전산화가 실제 이뤄지는 99년전까지 사전연습차원에서 디스켓출원을 허용할 계획이며 96~97년사이 각종 시스템개발 완료,98년 법령개정및 홍보를 거 쳐 99년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허청 이원호(李元浩)정보자료국장은 『현재 전산화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 자료검색에 하루,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은 과거 3년에서 6개월 정도 단축될 예정』이라며 『1백39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지만 이를 하지 않았을 경 우 우리가 기술개발에서 뒤처져 입는 손실은 이의 10배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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