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6% 경제성장을 고집하지 않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6% 성장하겠다는 말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올해 6% 성장목표를 달성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균 7% 경제성장으로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올려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가겠다는 ‘747’ 공약을 내놓으면서 취임 첫해는 6%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6% 성장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비전과 목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목표가 없을 때보다 성과가 좋을 수 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를 낮게 잡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운용의 큰 방향은 규제 완화와 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적자 재정을 편성할 생각은 없다”며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4조8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인하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전력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별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쇠고기 검역은 국민 안전의 문제이고, FTA는 개방 문제인 만큼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도 두고 볼 수 없다”며 “지방 발전을 좀더 빠르게 하는 정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