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후보競選과 정치권變身

6월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競選)을 통해 후보를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더니 엊그제는 민주당이 광주에서 그 첫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바야흐로 경선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선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힘들다.
아래로부터 자발적 참여와 독자적 판단이 주조를 이루었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내 수뇌부의 갈등과 영향력 행사,그리고 중간 지도자층의 표몰이와 담합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경선」은 한국민주화 과정에 있어 또하나의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민주화의 요체는 결국 권력의 분산이다.쥐고 있던 권력은 쉽게내놓지 않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 발견되는 법칙이다.87년6월의 시민항쟁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권력에 강타를 가한 후「민주화」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되었 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민주화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민주화」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91년 지방의회선거의 전격적 실시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후 단 한번의 지방선거밖에 치른 적이 없고,그래서 한국지방자치의 앞날에 대해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게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는 하늘높이 오르고,그런만큼성급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한 기대중 하나가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요구며,이와 관련해 터지는 불만은 공천과정이 엉망이라는 것이다.「민주화」의 명분이 또한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 앞에 정치권은 변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앞으로 여야간의 경쟁은 누가 더「경선」을 잘 치르는가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