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내년 5백명 선발-세추위 사법개혁안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李洪九.金鎭炫)와 대법원은 2000년부터 법조인 선발수를 대폭 늘려 매년 1천~2천명씩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한 법조인 증원의 단계적 조치로 96년에는 사시합격자수가 5백명으로 늘어나며 99년(8백명)까지 매년 1백명씩늘려 뽑게 된다.
세추위는 25일 대법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계기사 3,17面〉 세추위는 그러나 그 동안 대법원과 의견대립을 보여온 전문사법대학원(로스쿨) 도입문제는 6인의 「법조학제위원회」(가칭)를 구성해 7월까지 최종 확정한 뒤 관계법령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6인 위원회는 세추위와 법조계에서 각각 추천하는 3인씩으로 구성된다.
세추위와 대법원은 그동안 각각 3년제 로스쿨 도입과 기존 법대수업 연한을 예과와 본과를 두는 5년제로 늘리자는 안을 주장,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추위는 또 법조제도 및 관행의 개혁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금지토록 제도화하고 변호사 보수기준을 공개키로 했다.
〈金基奉기자〉 이어 퇴임후 일정기간 이내의 단독개업 변호사는형사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제를 도입하는등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을 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또 변호사의 자질저하 방지를 위해 신규 자격취득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서 일정기간 수습후 단독개업 하도록 했다.이밖에 세추위는 국민들의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현재 2천2백여명인 판.검사를 2005년까지 현재의 50% 수준 더 늘려 3천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경력변호사 중에서 판. 검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5일『이번 사법개혁 논의를 통해 현재 법과대학 학제로는 도저히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하고『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충분하지 않으며 법학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위 회의를 주재하면서『좀 더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고『그러나 검토 내용과 방향에 있어 조금도 개혁의지가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국적 로 스쿨제의 도입의지를 분명히 했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