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준으로는 총리 인준 어려운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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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左>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승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안개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반응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있어서다. 당초 무난히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파문과 맞물리면서 임명동의안의 향배가 심상찮다.

통합민주당은 25일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싸잡아 공격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인사 청문회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참으로 (통과가) 어려운 점이 많고 각부 장관 명단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검증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신정부의 개발시대적인 사고방식과 도덕적 해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정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141석)이 당론으로 임명동의안에 반대할 경우 사실상 한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 민노당(9석)도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총리의 권한인 장관 제청에서부터 차질을 빚게 돼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엄청난 곤경에 봉착하게 된다.

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관 내정자들의 문제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불법 내각’, ‘부동산 내각’이 됐고 이 때문에 총리 인준을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 청문위원은 “한 후보자가 직접 박은경·남주홍 장관 내정자를 사퇴시키지 않는 한 한 총리를 인준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연 강제적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인해 국정 혼란이 발생할 경우 야당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다른 청문위원은 “초대 총리 임명을 가로막아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우상호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 한 후보자가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26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리 인준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는 방안과 자유투표 사이의 중간 단계인 ‘권고적 반대’ 수준으로 입장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부적격 당론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만큼 권고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의 결과와는 별도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이번 내각에 대해 대단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민심에 걸맞은 검증을 벌여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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