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전화중계업체 국내업계 울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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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전화통화를 연결해 줄수있는 미국의 국제전화중계사업자들을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당국이 냉가슴을앓고있다.
한국통신.데이콤등 국제전화서비스업체에는 눈엣가시인 이들 믹구의 회선 재판매업체들은 국내 업체보다 28~74%까지 싼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연결해한다.
이 회사들이 이처럼 싼 요금을 받고 국제전화서비스를 할수있는것은 이들이 AT&T등 美전화회사들로부터 많은 전화회선을 값싸게 빌려 이회선을 전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미국 국제전화중계사업자는 지난 92년 상륙한 비아텔을 비롯,칼백.글로벌링크.델리크룹.브라이트텔레콤.CBM.스타텔레콤등 7개사에 이른다.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등에 따라 국제전화사업 허가를 받지않고불법으로 영업하는 이들 업체를 당국이 단속하기 쉽지않은것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美현지의 교환시설을 이용,전화를 거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콜백이라는 특수 서비스를 이용,국내에서 국제전화를 걸면 국재전화국에는 일절 흔적이 남지 않는다. 통화료계산.청구등이 모두미국에서이뤄지기 때문이다.
통화료는 비자.마스터 계열의 국내은행 신용카드로 결제 가입자들도 번거로울것이 없다.
따라서 이용자가 크게 늘고있지만 장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단지 통신두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남.북한간 전화를 연결해 주는것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對북한 통화차단을 美 정부에 요청할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어 실효는 의문이다.

<박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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