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선택 이명박 “더 늦추면 국정혼란 온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현행법에 따른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던 중 목을 가다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당선인은 18일 자신의 소신에 맞는, 그러나 정치적으론 가장 가파른 길을 선택했다. 국무위원을 딱 15명만 발표한 것이다.

지난달 16일 그가 현행 18부4처를 13부2처로 줄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정치권 안팎에선 즉각 통폐합 대상 부처의 대부분을 살려내란 요구가 나왔다. 그만큼 국회를 통과하는 건 불투명했다.

그는 당시부터 협상이 결렬됐을 때에 대비해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이 중 가장 강한 방안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15명만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 당선인이 이날 선택한 길이다.

이 당선인은 그래서인지 이날 오후 8시 장관 후보자들을 소개하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첫걸음이 바로 작은 정부,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 협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타결될 듯하면서도 타결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몇 가지 우려할 만한 현상을 나열했다.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걱정스러운 상황에 서게 됐다”거나 “일부 총선을 의식해 작은 정부의 참뜻을 왜곡하는 일들도 발생했다”는 등의 발언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까지 불과 1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란 점에 대해 고심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국무회의조차 제때 구성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주변에서도 “이젠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총선 이후로 늦추란 얘기도 있는데 권력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라며 “지금도 부처를 살려내란 압력이 심한데 그때 되면 누더기가 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선인은 강수를 두면서도 통합민주당과의 협상을 의식해 여지를 남겼다.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13개 부처의 경우 현행 부처의 이름을 썼다. 예를 들어 강만수 장관 후보자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기획재정부’가 아닌, 현행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의 기존 합의도 존중했다. 남주홍 국무위원 후보자는 사실상 통일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크다. 이춘호 국무위원도 여성가족부(또는 양성평등위) 몫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통합민주당의 반발을 피하긴 어려울 듯하다.

이 당선인으로서 남은 최선은 새 정부 출범 전에라도 협상이 타결돼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는 것이다. 장관 이름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차선책은 26일 한승수 총리 인준이 이뤄지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의 반발로 국무총리마저 없는 상황이 되면 이명박 정부는 총리와 장관이 없는 ‘식물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이 당선인에게든 통합민주당에든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