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 地自體에는 농어촌 지원줄여”-崔仁基농림수산

내년부터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 실적이 시원찮은 지방자치단체는중앙 정부의 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한푼도 못받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대신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는 예산 지원이 늘어난다. 최인기(崔仁基) 농림수산부장관은 취임 1주년(6일)을 맞아 5일 본지(本紙)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농어촌 발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맡는 지자체들에 대해 철저한 경쟁원칙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 제,『올해 상반기중에 지자체들의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할 기준을 만들어내년부터의 예산 배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26面〉 이같은 방침은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2004년까지 농특세 15조원이 각각 투입되는농어촌 발전대책 관련 예산 배정에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며 따라서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로 들어설 새로운 지방자 치단체장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농림수산부는 최근 군(郡)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시달한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에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분산 지원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군에는 다음해 예산이나 기금 배정때 제외 또는 감액 조치하겠다』(제36조2항)고 통보했다.
이같은 기준은 농어촌 발전대책에 포함된 2백5개 공공 추진 사업과 70개 농어민 자율사업등 총 2백75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고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밝혔다.
〈孫炳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