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합의 파기땐 강경대응-정부 한반도긴장 감수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수용을 끝내 거부하고 영변 실험용 원자로에 핵연료봉을 재장전하는등 北-美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감수하고서라도 강력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부분적으로 깨면서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면서『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한 채 핵동결해제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유엔안보 리 제재가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대북(對北)송금중단등 이미 구체적인 문안까지 완성돼 있는 상태』라고 소개하고 『대북제재가 시작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겠지만 정부는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그는『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면 한국이 돈을 내되 경수로는 외국 것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는착각』이라며『정부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조금이라도 파기하면 그 합의 자체를 무효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이번 베 를린회담에서미국을 통해 분명히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北-美전문가회담 속개와 관련,『북한측에서 협상을 더하겠다고 하면 모르나 우리측에서 먼저 협상하자고 제의할생각은 없다』며 경수로 문제에 관한한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