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21>2.교육체제 바꾸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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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中央日報.MBC가 공동주관하는 「대전환 21」 연중기획의 제1 주제는 교육문제다.획일적으로 통제해온 기존의 교육을 벗어나 누구나 원하는 때에 학습할 수 있는 교육권이 보장되는 지식사회로 향하는 대전환의 길을 모 색한다.각계전문가가 참여한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교육 대전환의 전략을 송한식(宋漢植.동아대 경영학과)교수의 대표집필로 세차례에 걸쳐 싣는다.아울러 핵심 쟁점에 대한 다른 의견도 소개한다.
[편집자註] 지식과 정보시대로 진입하는 21세기-.지식과 정보는 경제적 생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지적 문해력(知的文解力)」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지적 능력은 개인의 자산이 되었고 자산 확보를 위한 교육경쟁은 이미 생존경쟁이 되었다.
정보통신의 혁명은 모든 것을 바꾸고,사회가 달라지고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결국 대학의 좁은 문을 풀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이 아닌가.
대학 자율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대세다.그러나 과연 자율화가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의 문이 넓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75만명중 상위 1%만이 들어갈 수있는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고는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닌가.교육개방으로 외국의 일류대학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 일류대학병은 치유되지 않겠는가.그러나 한학기 등록 금을5백만원,1천만원씩 부담할수 있겠는가.결국 부자만이 일류대학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미 대학교육은 대중교육이 되었다.누구나 여유만 있으면 대학의 학문과 문화로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있다.이러한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지금까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통제하 고 감독해온 국가의 역할은 자율화의 물결속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이러한 의문과 과제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발상을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주도해 관리해 왔다.국가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감시하면서 수요자에게 품질보증을 해주었다.또 부족한 공급을 대학입시라는 국가적 제도를 통해 수요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예를 들자면 대학의 설립도 대학설치기준령으로엄격하게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지금까지 규제.감독.통제에 의존하던 국가 기능은 분산과 자율의 질서로 바뀌고 있다.정보의 유통과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금까지 법과 규제에 기초를 둔 사회적 신뢰가 정보에 의한 신뢰로 바뀌기 때문이다.교육부문에서도통제와 획일성에 의존하던 것을 자율에 의한 질서.다양성.협동과경쟁이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에 맡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시대의 교육이란 지금까지의 폐쇄적.독점적이고 일방향적이던교육에 관한 유통구조를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인 유통구조로 바꾸는것이다.정보의 공시와 유통이 국가 대신 자율의 질서속에서 우리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교육에 대한 새로운 질서는 정보의 유통에 의해 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학교를 놓고 학생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놓고 학교가 경쟁하도록 바꾸어야한다.수요자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공급자가 경쟁하도록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전환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기초과학분야나 인문과학분야는 국가가 보충해야 할 몫이다.이제 국가는 이러한 자율의 질서속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지원하는 후원자로서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개혁은 교육이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전체가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모색돼야만한다.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교육 본래의 목표와 원칙위에서 대학은 다음과같이 개혁돼야만 한다.과외열풍을 해소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평등한 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다.
첫째,대학은 자율화돼야 한다.대학은 교육의 수요에 대응해 공급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금까지 교육부의 허가사항이었던 학과설치.정원조정등을 학문적 변화와 학생의 수요,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 에 맡기는 것이다.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단계적 자율화나 평가인정제에 의한 선별적 자율화를 위해 법령 정비보다도 대학에 관한 모든 규제법령을 폐지해야한다.교육개방에 대비해 자율화된 국내 시장에서먼저 경쟁력을 키울 준비를 할 수 있 어야 한다.
둘째,대학의 자율화는 사회적 신뢰속에서 이뤄져야 한다.정보공시에 의한 신뢰가 이뤄지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연구정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우선 공급자인 대학에 관한 모든 정보(입학선발기준.정원.등록금.졸업방법.학과소개.전공과 목.과거 시험문제.교재.교수.교수의 연구 분야등)를 PC통신망등을 활용해수요자인 학생과 사회에 공시하는 것이다.일류대학은 명성으로 학생을 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학생을 끌도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시된 정보는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대학의 자율화와 대학 설립의 자유화,나아가 대외적인 교육개방에 대비해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정확한 정보의 공시는 외국에 대한 교육개방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또한 정보의 공시는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고등학생을 비롯,대학 지망 일반인들에게 학과와 전공.
학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대학과 전문대학.기타 직업학교의 설립을 자유화하는 것이다.「대학 설치 기준령」과 같이 대학신설기준을 현금 1천2백억원,교지 7만평으로 규정하는 낡은 법령은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특히 교육의 혜택자인 기업도 분야별로 특화된 대학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기업내의 사내대학을 발전적으로 개방해야한다. 대학설립 자유화는 기존 대학에 대해서도 경쟁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대학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대학교육 수요는 장차 엄청나게 늘 것으로 보인다.적령기를 지난 일반사회인의 재교육 증대,산업화를 바탕으로 머지않아 구매력이 충분해 질 중국에서의 유학생,심지어는 통일후의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까지 감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사회에서는 연령.직업.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한다.세계가 좁아지면서 범람하는 지식과 정보를 소화하고 소비하기 위해 높은 지적수준이 요구되므로 배우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적 능력만 갖추면 연령.직업에 관계없이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이렇게 누구나 공부할수있는 새로운 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학은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개방돼야 한다.국립대학은 선도자의 역할도해야하나 동시에 시장 경제에서 뒤지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구실을 해야한다.국립대학은 분산된 사립대학이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적으로 감당하는역할을 해야 한다.따라서 국립 대학은 지원자를 어떻게 선발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