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모델 稅부담 는다-국세청,표준소득률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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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변호사.광고 모델.개인택시 기사.대중 목욕탕업자등은 지난해 소득이 전년에 비해 늘지 않았더라도 올해 내야하는 세금 부담은무거워 진다.
반면 시장개방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금융실명제로 소득이 노출된 중소제조업체와 농축수산업자,교통체증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화물운송 주선업자와 테니스장.수영장 등은 올해 세금을 덜 내도된다.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94년도 소득에 대한 표준소득률」에 따르면 전체 대상 1천6백39개 업종 가운데 50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5~30%정도 높아진 반면 99개 업종은 같은 수준 떨어졌다.이에 따라 1백78개업종의 표준소득률 이 조정되거나 업종이 변경됐다.새 기준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된다.
〈표35面〉 표준소득률이란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을 때 제대로 회계장부를 만들지 않는 납세자들의 소득 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전체 소득세 신고대상자(1백13만명)가운데 약 70%인 7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무서는 이들이 지난해 부동산.사업등으로 벌었다고 신고한 수입액에 각자의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규모를 추정해 낸 뒤,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한다.
올해의 특징을 보면 탄산음료 제조업등 15개 호황 종목의 소득표준율은 크게 오른 반면 봉제업등 불황 업종과 시장개방으로 어려워진 농수축산업.중소제조업체 등은 내렸다.
같은 업종이라도▲서비스업에서는 장사가 잘 된 당구장.미용실.
터키탕.호텔.단란주점등은 오르고 정구장.수영장.노래방등은 내렸으며▲운수업에서는 요금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개인택시 운전사의표준소득률은 높아지고 소득에 비해 표준소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모범택시 운전사는 하향조정됐다.
자유직업인 중에서는 최근 주가가 오르고 있는 광고 모델과 보험 모집인.화가등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높아진 반면 성악가에적용되는 소득률은 낮아졌다.
작가.작곡가.바둑기사.학원강사.프로운동선수등은 지난 해와 같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위해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30%씩 내렸다. 한편 병.의원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작년까지는 일반수입과 의료보험.자동차보험수입등으로 각각 구분돼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총 수입액에 대한 것 하나로 통합됐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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