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국인투자 규제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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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홍콩=劉尙哲특파원]중국은 인플레등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70년대말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홍콩스탠더드紙가 14일 보도했다.
최근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정부는 지난 몇년간의 과열경제가 무분별하게 밀려든 외국자본의 영향이 크다는 판단아래 지방정부나 각 산업부문이 외자를 도입할때 쿼터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외국투자 방향에 대한 임시규정」과「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한 산업목록」이라는 두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중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외국자본이 국내산업에 진출할 경우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에 우선적인 참가를 유도하는등 외국투자에 대한 관리를 크게 개선할것이라고 스탠더드紙는 전했다.
한편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광둥(廣東)과 하이난(海南).
푸젠(福建)省,상하이(上海)市등 경제발전속도가 빠른 연안지역이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일부에선 최근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갈수록 벗어나는 지방정부들에 대한 통제책 의 하나로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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