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체계조정,평균 4.5%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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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전기료가 평균 4.5% 안팎 오르고 요금 부과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가정의 경우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제(累進制)가 확대 적용되고,산업체나 사무실에 대한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나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는대신 적게 쓰는 곳은 오히려 지금보다 전기료를 덜 내게될 전망이다.
특히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이 무거워진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의 경우 지금은 한달에 3백Kwh를 넘게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 가장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5월부터는 누진 단계를 한단계(5백Kwh 초과)추가,사용량이 5백Kwh를 넘는 가정에는 훨씬 비싼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6단계로 확대되면서 단계별 요금도 달라진다.
또 공장이나 사무실등에서 쓰는 일반.산업용 전기의 경우 지금은 여름철(6~8월)만 피크 시즌으로 분류,다른 계절에 비해 약 70~28%(산업용기준)정도 비싼 요금을 물리고 있지만,앞으로는 이같이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성수기에▲12 ~2월도 추가로 포함시키고▲대신 6월 전기 요금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낮춰 7~8월의 전기요금은 지금과 같이 높게 받기로 했다.
정부가 이차럼 계절별 요금체계를 고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제도 시행 결과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의 전기소비가 6월보다많아 현행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어컨등을 많이 쓰는 7~8월의 전기소비 수준을 1백으로 기준할 때 12~2월은 96,6월은 90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심야.주간.저녁 시간에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시간대별 전력요금 체계도 고쳐 심야 시간대에 대한 전기 요금은 깎아주는 대신 주간이나 저녁 시간에 대한 부담은 늘려 전기료 격차를 더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는 『전기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기위해 피크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이나 기업에 대한 부담을 훨씬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바꿔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전기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4.5% 오를 전망』이라면서『그러나 전기 사용량과 계절.시간대별 격차는 늘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의 요금상승률이 평균보다 훨씬 큰 반면 적게 쓰는 곳은 요금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50Kwh까지는 요금이 Kwh당 30원70전(기본요금 제외)이고 다음 50Kwh까지는 Kwh당 72원50전으로 높아지며,이 누진율은 갈수록 커져 3백Kwh를 넘으면 첫 요금의 약7배가 넘는 Kwh당 2백27원70전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金王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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