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진단>民資유치의 쟁점 下.비인기사업 추진 묘안

정부가 제안한 「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이 모두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건 아니다.아예 관심기업이 없는 사업도 있고 1~2개 기업만 관심을 보이는 사업도 여럿이다.
우선 경전철이 별로 인기가 없다.교통개발연구원이 서울(천호)~하남간 경전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요금 4백50원,2개역 복합역사개발,신장택지개발」정도로는 투자비 2천억원의 절반도 건지기 힘들다는게 관심있는 업계의 반응이다.부산~김 해간 경전철도 사업성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아도 경전철은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중규모 도시에서 상당히 선호되는 교통수단의 하나.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한번 건설해보려는 기업도 있다.서울~하남간은 이런 시범사업 성격으로는 최적이다.구간이 짧고 투자비 가 적으며 수요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실패에 따른 부담이 적다.
거제~가덕~부산대교도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사업성이 없지만 거제도.가덕도및 서부산지역의 개발잠재력 향상이 또 다른 기대효과다.이런 사업은 1~2개 민간기업보다는 서부산.가덕도.거제지역의 주민.기업.지방자치단체등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6천여 주주가 참가한 일본 「도쿄(東京)만 횡단도로」의 예를 참고해 개발잠재력 향상으로 인한 광범위한 「혜택」을 투자로 연결시켜야 한다. 동서고속철도도 투자비가 차량비를 포함,6조원이 넘어 요금수입만으로는 물론 사업성이 없다.그러나 경부.호남고속철도보다요금이 비싼 동서고속철도는 더욱 상상할 수 없다.
서울~강원도 연결에 대기업들은 철도보다는 고속도로를 선호하고있다.대우(大宇).포스코개발.삼성(三星)등 몇몇은 이미 「동서고속도로」에 대해 기본계획까지 마친 상태다.대우는 「북부」를,포스코와 삼성은 「중부」를 통과하는 노선이다.공 사비는 대략 1조5천억원 내외.포스코 개발은 연변택지 개발,삼성은 대규모 물류단지와 복합신도시 개발이 주요 부대사업이다.특히 삼성은 서울~강원을 「중간 유출입시설이 없는 超고속도로」로 연결,「1시간권」으로 단축하는 아이디어〈그림참조 〉도 내고 있다.
민자사업의 부대사업규모는 많아야 기본시설의 총투자비 이내(以內).수익률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부대사업을 통한 투자비 회수율은 15%를 넘기 힘들다.결국 투자비 대부분은 시설사용료로 회수해야 하지만 비인기 사업은 보장이 힘들다.운영 비보조 형태로 회수를 돕든지,아니면 사업간 상호보조정책을 검토하든지 정부의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陰盛稷 전문위원.工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