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2차 6자회담] 重油 제공 땐 한국이 떠맡을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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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또 봉(鳳)이 되나'.

제2차 6자회담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 동결 대가로 에너지 제공 의사를 밝히면서 '중유 덤터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이수혁(李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6자회담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사찰을 받아들일 경우 중유를 포함한 에너지를 지원할 용의를 표시했다.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 이 날짜 뉴욕 타임스는 미국 측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제공되는 중유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공산이 있다"고 보도했다.

1994년 10월 체결된 제네바합의에 따라 미국은 '자기 부담'으로 북한에 매년 50만t의 중유를 제공해 오다 2002년 12월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중유 제공을 끊었다. 미국은 아직 '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더 어렵다. 핵 문제가 해결돼도 미사일 문제가 남아 있고 또 국내 여론상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매년 북한에 30만~50만t의 석유를 대주는 중국도 추가 부담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운 러시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핵 동결과 중유 제공'의 맞교환이 실시되면 청구서가 한국에 돌아올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중유 부담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장달중(張達重)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핵 폐기만 확실하게 하면 부담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부장 특보 출신인 이동복(李東馥) 명지대 교수는 "이번 합의는 94년 제네바합의 수준에도 못 미칠 것 같다"며 "그런데 1억달러 가까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