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기싸움에 돌입했다. 무대는 28일부터 한 달 회기로 개막하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다.
통합신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 연석회의를 하고 대안 마련에 돌입했다. 28일까지는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까지 유력한 안은 인수위 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통일부와 여성부 유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를 합쳐 정보지식경제부로 만드는 쪽이다. 인수위 안은 통일부와 여성부를 각각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에 통폐합시키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부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지식경제부로 통합하는 걸로 돼 있다. 통합신당은 또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데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시간이 촉박한 것은 인정하지만 21일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해 28일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억지와 오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원안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처리 절차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발목 잡기나 트집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반면 당 일각에선 ‘통일부 통폐합 문제는 양보하는 게 낫지 않으냐’는 타협론도 나오고 있다.
당초 28일까지 처리를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29일 행자위 주최로 공청회를 연 뒤 행자위 법안 심사소위(30일)→행자위 전체회의(31일)→법사위·본회의(2월 초) 순으로 개편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통합신당 측은 설 연휴가 끝난 2월 8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신용호·김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