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진단>北 停戰委 와해 본격화

북한의 폴란드 중립국감독위 대표단 축출에 韓美를 중심으로 러시아등 각국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비난하고 나서 휴전선일대에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폴란드 대표단은 28일 끝내 북한을 떠났다.북한의 단전.단수,평양(平壤)여행및 인원교체 불허 등 비인도적인 모든 압력에 굴복한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외무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분명한 입장과 함께 폴란드 중감위 대표단에 대한 강압조치로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美국무부도 즉각 성명을 내고 평양측에 이같이 개탄스런 조치가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북한과는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남북한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못박았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파노프 외무차관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조치가『적절치 않다』면서 기왕의 8자회담을 다시한번 주장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폴란드는 관계당사국간의 협의를 거쳐 바르샤바 주재 북한공관원의 일부를 감축하는 외교적 보복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등에 나타난 한미등의 대응강도 못지않게 북한도 결코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성명에서 폴란드 대표단 철수가『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할 필수적요구』라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은 명백해 보인다.정전체제 양대 핵심기구의 하나인 중감위를 해체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그 궁극적 목적이다.따라서 이번 사태는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장기구도에서 볼 때상당한 악재가될 듯하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대미(對美)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등을 전보다 더욱 집요하게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