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지상파 독과점 깨야”

　1기 방송위원장을 역임한 강대인(65·사진) 미디어미래연구소 고문은 25일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2003년 방송위원장을 지낸 그는 “KBS·MBC·SBS의 영향력은 이미 뉴미디어 시장까지 삼켜버렸다”며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방통위가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대 방송위원장으로서 초대 방통위에 건네는 조언이라고 했다.

　방송위원회(방송위)에 따르면 KBS·MBC·SBS는 지상파만 가지고서도 2006년 기준으로 1129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드라마 전문 케이블 채널인 ‘MBC드라마넷’ 같은 계열사가 낸 수익도 625억원(전체 케이블 채널 순이익의 57.2%)에 이른다. 여기에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이동방송) 등 뉴미디어가 생길 때마다 ‘문어발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은 “방송위 역시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졌지만 이해관계에 얽혀 풀어내지 못했다”며 “지상파가 콘텐트 시장을 장악할 경우 군소 채널들이 설 땅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한국 방송시장이 공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매출액 기준으로 지상파와 뉴미디어 시장을 아우르는 새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위원장은 최근 방송 단체들이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방송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방송계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위 출범 때만 해도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지만, 이젠 ‘책임’과 ‘효율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논리다. 나눠먹기식 운영과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온 방송위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원 선임에 대해선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 다당(多黨)구도가 되면 국회 추천 방통위원 몫(3명)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도·종합편성 채널부터 시작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 구조 개편은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정권 초기에 로드맵이 완성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