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도, 행정수도 따로 있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방송클럽 회견에서 꺼낸 수도 이전 발언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연합의회.사무국 등이 들어설 통일수도가 필요하다며 입지를 판문점이나 개성 부근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한반도는 충청권 수도, 평양, 통일수도의 3개 수도 체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별도의 통일수도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충청권 수도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행정수도 조성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40조원이 넘는데 이제 통일수도를 따로 둔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수도들은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 통일수도가 필요하다면 구태여 충청권 수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정부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은 성격과 의도에서 의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盧대통령은 회견에서 "(행정수도 이전은)천도가 아니다"라며 "지배세력 이전과 관계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불과 한달 전 대전에서 열린 '균형발전 선포식'에선 "역사책 등을 보면 수도 이전은 지배권력의 향배에 관한 문제였다. 구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는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했다"고 했다. 행정수도라고 말하면서 천도를 얘기하고, 여기다 한술 더 떠 통일수도까지 나왔으니 盧대통령의 수도 개념은 무엇인가.

그러니 어떤 형식의 수도 이전이라도 선거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盧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제로 지난 대선에서 좀 재미를 봤다"고 했다. 지금 충청권의 예상지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시민단체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판이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수도 이전은 통일 이후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대선공약이라고,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추진될 수는 없다. 국민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수도이전 문제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지 말고 모든 계획을 거두어 들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