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어떻게 이룰것인가 전문가4人의 처방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통화긴축 얘기만 나오면 금리가 오른다며 아우성이지만 지금처럼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강할 때라면 금리가 어느 정도올라 투자 수요를 한풀 꺾이게 해주는 「금리의 경기조절 기능」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너무 높다고 하지만 GN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명목 GNP성장률을 적정 금리 수준으로 본다면 성장률 8~9%,소비자물가상승률 5~6%인 상황에서 15%대의 실세금리는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미국.일본 금리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통화와 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경기과열에따른 훗날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통화를 잡는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따라서 통화관리에 따른 어느 정도의 금리상승이나 증시침체는인내해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에 따른 섣부른 금리.주가 안정책이 나온다면 상황을 그르칠 뿐이다.
다만 요즘 통화와 금리가 모두 난조인 것은 경기 연착륙을 시도하기 위한 초기적 현상으로 봐줬으면 한다.
재정 긴축과 적정 수준의 환율 조정도 필요하다.
원화 절상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하지만 지난해 원화절상률(2.1%)은 수치상으로도 크지 않을 뿐더러 수출이 오히려 늘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당분간은 우리 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입 증가 역시 원화 절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보다 핵심 부품이나 자본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재정 긴축을 하려면 우선 불필요한 부분의 재정소모를 줄이고 사회간접자본투자도 우선 순위를 정해 순서대로 해나가야 한다.
경기안정책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코스트가 높아지면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같은 가격 파괴 시대에 기업이 그러기는 어려우며 체질 강화를 통해 극복할것으로 본다.
기업도 정부도 그리고 가계도「인내」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