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참여정부 첫 장관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權전장관은 "국가경제나 기업이 어떻게 되든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지만 노무현 정부의 친노(親勞)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발언이었다.
이 같은 성향은 이전 정권부터 이어져 내려온 두산중공업 사태를 푸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두산중공업 사태는 노조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그 뒤 이어진 춘투(春鬪)에서도 노조 측은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철도 분규, 물류대란, 조흥은행 파업 때가 그랬다. 그러자 "정부가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정부도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지난해 6월 철도노조 파업이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파업 현장에 신속하게 경찰을 투입했다. 그 전의 질질 끌던 공권력 투입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화물연대가 지난해 8월 2차 운송 거부를 했을 때도 정부는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했다.
이어 盧대통령은 일부 대기업과 공공 노조의 노동운동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정부는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 노동자의 분신이 잇따랐으며 11월 노동자대회에서는 화염병까지 등장해 42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노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노사관계 로드맵(일정표)'을 만들었다. 이를 올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사 양측에서 반발을 사고 있어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을는지 미지수다.
한편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의약분업, 건강보험 통합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이 느낀 피로감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1년간 참여정부는 이렇다할 '큰일'을 벌이지 않았다. 복지정책 얘기가 언론에 되도록 작게 취급됐으면 좋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심리였다. 대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쪽엔 관심을 많이 쏟았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