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유.거래 손금보듯-국토정보센터 기능과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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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의 국토정보센터(토지종합전산망)가 19일 시연회를 갖고정식 가동에 들어가 이 전산망의 기능.효과및 발족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토정보센터의 발족은 한마디로 토지 거래에 관한한 앞으로는 당국에 파악되지않는 자료가 없이 거래및 보유동향이 손바닥을 들여다 보듯 파악됨을 의미한다.다만 남의 이름을이용한 명의신탁이 문제이나 부동산 실명제 관련법제가 완비되면 명의신탁도 거의 길이 막혀 투기가 발붙일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기능=홍길동(가명)씨는 본인 명의로 서울에 토지가 있고 부인과 미성년자인 두 자녀 이름으로도 용인과 제주도에 농지.임야를 갖고있다.
지금까지 내무부가 관리해온 지적(地籍)전산자료로는 이 경우 홍씨 개인의 토지 소유상황만 알 수 있고 일가족의 소유현황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세대원이 여러 지역에 분산 거주하는 경우는 더 파악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적자료및 주민등록 자료,공시지가 자료를 연결한 토지종합전산망이 가동됨에 따라 이제는 내무부의 주전산기에 홍씨이름만 입력하면 세대원 전체의 토지 거래.보유상황이 몇초안에 파악된다.
이 시스템은 미성년자를 포함,세대원중 한명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세대원 전체의 소유상황이 나타나게되어 있기도 하다.
법인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특정회사의 토지 보유상황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대 그룹별.임원별 소유.거래상황이 유리알처럼 드러나게 된다.
세번째 기능은 종래와 달리 개인.세대.기업.그룹의 토지보유 시가가 바로 계산돼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과 법인의 토지과다 보유순위를 바로 알 수 있게된다.
네번째로는 당국이 필요한 부류의 정보를 쉽게 뽑아 투기우려자등을 특별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국토정보센터는 1백23억자(字)분량의 정보를 갖고있는 국내 최대용량의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기록도 갖게됐다.이는 3백쪽짜리 책자로 2만5천권 분량이다.
이 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정책 자료 1백31종(개인별.세대별.대기업별 토지소유 순위 및 지번별 현황,용도지역.용도지구 현황및 개별지가 분포상황등)▲투기억제 정보 75종(토지과다 보유자,외지인 토지소유현황,투기조짐 지역 거 래현황등)에이른다. 이 전산망은 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국세청등관련부처에 온라인으로 연결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게된다.
◇발전 계획=내무부는 2000년이전에 이 시스템을「부동산 종합정보센터」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용태(金瑢泰)내무부장관은『3월말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대장업무를 넘겨받아 올해중 전산화를 위한 코드화작업을 하고 2000년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전산화를 마쳐 토지.건물 거래,보유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전산망을 만들겠다』고밝혔다.이렇게 되면 개인과 법인의 토지외에 건물의 보유상황이 연계돼 당국의 감시에 노출되게된다.
내무부는 나아가 전국의 지적도면과 임야도면까지 전산 그래픽화해 2000년 이전에 완벽한 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사생활문제=그러나 이 망은 너무 완벽하고 시민들을 꼼짝 못하게해 자료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
내무부 김충규(金忠奎)지방세국장은『이를 방지하기위해 이 시스템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과 분량의 자료를 보았는지를 자동감시하게 되어있다』며『불법사용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자료를 누락시켜주거나 정보를 빼주는등의 개인 비리가 있을 수 있어 문제가 예상된다.
◇한계=거의 완벽한 체제가 갖추어지기는 했으나 부동산투기의「포도대장」인 이 망을 피하기 위해 세대를 일부러 분리하는등의 편법이 생길 수 있다.법인들도 이 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리를많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세청등과의 단속을 통해 보강해야할 것으로보인다.또한 개인간 또는 개인과 법인간 이해가 일치해 교묘히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이 시스템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내무부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토정보센터를 주관.운영하게돼힘이 커진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도 가져야 할 것이다.
국토정보센터가「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고통이 되는」상황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金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