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군 연쇄사고 국민 불안 질타-국방委

국회 국방위는 19일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새해들어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군내 사고문제를 집중추궁했다.지난해말 53사단 장교무장탈영사건으로 시작된 군 관련 사고는 1월들어서만도「하기룡(河起龍)중위 은행강도사건(9일)」「권희석(權熙錫)중사 민간인 집단폭행사건(10일)」「육군 김태형(金泰亨)상병 총기자살사건(17일)「사병의 내무반 수류탄 투척사건(18일)」등으로 이어졌다.
야당의원들은 이같은 연쇄사고와 관련해 군의 현주소를「벼랑끝에몰렸다」고 표현했다.민주당 강창성(姜昌成.전국구)의원은『지금 항간에 위관장교 이하는 군기가 빠졌고 영관장교는 얼이 빠졌으며장관급 장교는 혼이 빠졌다는 얘기가 돌고있다』 며 군 기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규 육사를 졸업한 河중위가 어떻게 은행강도로돌변할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국방부가 답변을 통해 경마등으로 돈을 탕진한 河중위의 우발적행동이라고 밝히자 정대철(鄭大哲.서울중구)의원은『개인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연이은 사건.사고가 예사롭지 않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姜의원은 학계에서 현역장병 4백30명과 예비역 1백5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들이댄뒤『군 하극상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53.1%가 12.12군사반란을 지적했다』며『과거의 청산없는 군 기강확립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군 출신이 대부분인 야당의원들의 추궁은 집요했다.임복진(林福鎭)의원은『이제 군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쪽으로 투자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鄭의원은 河중위 사건과 관련해 육사교육의이념적 기조를 재정립할 것도 주장했다.권위주의에 서 민주주의로,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그리고 인성과 지도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와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국방부의 원론적인 대책에 대한 성토도 있었다.야당의원들은『정부가 군 개혁을 내건 나머지 그동안 사정차원에만 초점 을 맞췄지 군의 사기문제는 도외시했다』고 공박했다.심상찮은 군 사고의 연쇄성은 전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도 곁들였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