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1년] 5. 청년실업 줄이려면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40만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놀고 있다. 지금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4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 들어 경기가 약간 회복되면서 전체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지는데도 청년실업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실업의 발생은 노동시장의 초과공급 때문에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규 채용이 아닌 경력자 위주의 채용관행이 확산됐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 95년 대학 설립 규제완화 이후 산업 인력수요에 비해 대졸자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시장이 양극 분절화(分節化)되고 있다. 저성장 시대의 개시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적 변화도 젊은이들의 순조로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체시키는 압박요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청년실업은 경기가 회복되면 곧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 문제가 아니다. 청년실업은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경제가 두고두고 부닥칠 어려운 문제다.

이런 점에서 청년실업에 대해 단기 처방으로 반짝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대응은 금물이다. 정책효과가 더디고 지연될지라도 경제.산업.교육.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모두를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원리원칙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 대략적 방향은 ▶산업구조 변화에 어울리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고▶고학력 노동자의 장기적 수급구조를 재조정하며▶노동시장의 세대 간, 내.외부 간 분절화를 완화.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월 10일자로 발표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청년실업의 해소뿐 아니라 실업문제 전반을 푸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이 실천 가능한 정책 및 제도로 구체화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인지, 또 민주노총이 빠진 사회협약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김균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