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지방公立大로 바꾼다-財經院 교육개혁 보고서

서울대를 비롯한 53개 국립대를 모두 지방공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재경원 예산실은 최근 몇달간의 비밀작업 끝에 「교육개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사 17面〉 이 보고서의 골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것과 발맞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함께 묶어 경쟁과자율.비용부담의 경제원리를 교육제도에 적용,근본적인 교육 개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서울대.
부산 대.경북대등 각 시.도에 1~2개씩 있는 4년제 종합대 24개를 포함해 모두 53개에 달하는 국립대학을 예외없이 공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을 해당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이야기다.
53개 국립 대학을 일률적으로 공립화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립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 예산편성 때「특별지원금」을 배정해공립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대안도 함께 들어있다.
이와 함께 교수등 교직원들이 신분 변화(공립대가 되면 신분이현재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바뀜)에 반발할 경우 이들의봉급은 계속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급해 국가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도록 하되 그밖에 학사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지자체(地自體)로 이관한다는 구체적 대안까지 이 보고서는 마련해 놓고있다. 보고서는 또 각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기부금 입학제」를 허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기부금 입학제 실시 여부는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처럼 정부가 못하도록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이 추진될 경우 국립대 학생들과 교수등 교직원들의반발이 예상되나 정부는 교육개혁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경원 예산실은 국립대의 공립화를 위해 국립대 관련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국립대의 전면적인 공립화는 교육부의 대학개혁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면서 『고등교육의일정수준 유지와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및 중앙정부의 직접적인관여와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국립대의 지방공립 대 전환문제는 예산문제 이외의 시각에서도 시간을 갖고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沈相福.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