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인터뷰>취임 2개월 崔秉烈 서울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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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생기면 감옥가는 것도 명예다.중요한 것은 소신있는 행동이다.접시를 닦다가 깨는것은 내가 책임진다.그러나 접시가 깨질까봐 가만 있는다면 가만두지않겠다』-.
성수대교 붕괴사고후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이 소신행정을 강조하며 취임한지 2개월이 지났다.취임식날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경고하고 나무라면서 폈던 崔시장의「접시론」은 두고두고 화제가 됐고 그는 지난 2개월동안「접시론」의 주창자답게 열 심히 뛰었다.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뒤숭숭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3일 취임한 이후 새벽부터 현장을 찾아가 확인행정을 폈다. 崔시장의 시정목표 제1호는「안전한 서울 만들기와 고질적인 교통난해소」-.
요일 새벽1시에 매봉터널공사현장을 기습(?)했다가 한시간뒤 지하철2호선 이대역 앞에 나타기도 했고 붕괴위험을 안고있는 서울시내 각 교량을 찾아 구조물을 직접 두들겨보고 즉석에서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지시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崔시장은 지난해 12월 밝혀진 강남구청 직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보관중인 등록세영수증 30여만장이 증발된 사실이 드러나자『세금 도둑질한 사람을 부하로 생각할 수 없다』며「세도(稅盜 )와의 전쟁」도 선언하고 나섰다.
-부임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접시가 깨질까 두려워 몸을 사리는 공무원은 없었는지.
『시장으로 부임하기전에는 시공무원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시장으로서 처음 몇주간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인상을 받았다.업무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못하고 충혈된 눈으로 아침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들을 보면서 접시가 깨질까 몸을 사리는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했다.다만 일선 하위직공무원들의 의식은 어떤지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같다.』 -인천.부천시 세무직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이 터졌을 때 서울시간부들은 서울시는 지방세업무가 전산화 돼있어 세금횡령이 불가능하다고 큰소리 쳤다.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남.노원구청공무원들이 법무사와 짜고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22개 구청에서 보관중인 등록세 수기영수증 30여만장이 증발된 사실이 드러나 전구청의 세무직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세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는데.
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지만 국민이 낸 세금영수증을 조작해 세금을 착복한 행위는 더더욱 용서할 수없는 범죄다.차분히 조사해서 비리가 있다면 당당하게 밝혀내겠다.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자는 가차없이 처리하겠다+』 -세무비리근절대책은.
『근본적인 세무비리 근절대책은 감사결과를 보고 마련할 계획이다.그러나 수기영수증의 허점을 악용,세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는 납세자가 관할구청에 납세신고를 하면전산처리된 납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가 수납은행에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즉 법무사는 등록업무만대행하고 세금납부업무는 대행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교량등 각종 시설물의 보수.관리에 역점을 두셨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리를 건너도 되는가. 『지난해 한강교량 14개와 고가차도등 각종 시설물 8백84개소를 점검한 결과 1천5백여건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강교량 14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량의 개요.설계도면.계약서.시방서.준공검사조서.안전점검결과 보 고서.보수.보강실적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교적부」를 작성토록 하고 전문안전요원을 육성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 -붕괴된 성수대교는 어떻게 복구할 계획이며,시공회사인 동아건설측의 헌납제의 수용여부는.
『기존교량을 원형대로 복구한뒤 양쪽으로 2차선씩 교량을 추가건설해 왕복 8차선교량을 만드든 방안이 유력시 되고있다.그러나기존교량을 원형대로 복구하는데는 1년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차량통행은 내년초에야 가능할 것같다.시 공회사인 동아건설측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을 묻고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교량은나라의 예산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다만 대한민국 사람중 누구든지 교량을 헌납한다고 할 때 이를 구태여 말릴 이유는 없다고 생 각한다.』 -한강교량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중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대비해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했으나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도 있다.
『2월3일부터 시행되는 10부제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긴급차량과 언론사용.
외교관.장애인 차량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과태료도 당초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께서 이를 이해하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승용차10부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등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10부제 시행으로 서울시내 승용차등록대수 1백40만대중10만대 이상의 운행이 줄어 통행량이 6.3% 감축하게 된다.
이에따라 통행속도가 10.7%나 증가하는 소통개선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또 버스전용차선 확대 로 버스통행속도도 시속 23㎞에서 27㎞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관용차량은 이미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다.崔시장께서도 해당일에는 버스를 이용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버스를 타면서 느낀 점은.
『아침7시30분쯤 서빙고 버스정류장에서 38번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
다만 시설이 너무 낡고 불결하다는 느낌이었다.서울에서의 버스수송 분담률은 38%로 지하철분담률(26%)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현재까지는 제1의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버스이용을 적극 유도해야하며 이를 위해선 선진국처럼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장치까지 갖춘 버스를 운행하는등의 방법으로 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민선시장시대 개막을 앞두고 7개월시한부 시장으로 발탁됐는데 민선시장 출마의사는 없는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안전.교통대책 못지않게 6월로예정된 지자제 선거를 잘 치르는 일도 崔시장에게 부여된 중요한과제다.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선 거풍토 개혁은 문민정부의 역점과제중의 하나다.새로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도 이와같은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것이 바로 선거를 잘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라 현직 구청장중 민선구청장 출마희망자는 선거법에 의해 2월께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에따라 대대적인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인사시기와 규모는.『지난해 12월초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당분간 대규모 인사는 없을 것이며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원하는 구청장이 있으면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필요한 후속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金昌旭수도권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