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땅투기와의 27년전쟁 추진과정

「1인당 국토면적 6백80평,산지.농지를 제외한 가용토지는 전국토의 4%수준(일본은 7%),1인당 대지(垈地)면적 13평」(89년기준)-.
이같이 공급이 제한된 우리의 국토 여건은 원천적으로 부동산에대한 투기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보다 넓은 땅과 많은 집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땅은 무한대로 만들어지지않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시작은 오일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국의 땅값이 크게 들먹거리자 정부가 지난 78년 내놓은「8.8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었다.유휴지 조치제도 도입,양도소득세 중과,부동산 등기서류의 보완등이 주요 골자였 다.
이때 부동산 거래시 관인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거래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적도록 했다.
이후 부동산 투기는 다소 잠잠했으나 3低에 힘입어 86년 처음으로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고성장이 이어지자 투기심리가또 다시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고 공시지가 체계를확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8.10부동산 투기억제대책」(주택건설 2백만호 건설.종합토지세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잇따른 부동산투기 처방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종합토지세의 세율도 턱없이 낮아 투기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조세정책위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토지소유자체를 제한하거나 지가상승이익을 직접 회수하는,극약 처방인 통지공개념(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이도 모자라 지난 90년5월에는 30대 그룹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초법(超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런 조치에다 경기 후퇴가 겹치면서 부동산 값이 92년 중반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가 좋아진데다 선거등으로 부동산이 다시 들먹거릴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정부가 아예 부동산거래동향을 손금 들여다 보듯 파악,투기를 원천적 으로 차단하자는 뜻에서 이달중 종합토지전산망을 가동키로 했다.
〈그림 참조〉 종합토지전산망이란 현재 시.도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地籍)자료와 주민등록자료를 연결해 개인별.세대별.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알아내고 이를 다시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와 연결,소유토지값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전산장치.
여기다 부동산 실명제까지 도입되면 일단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제도적 장치는 거의 완비되는 셈이다.
그러나 과거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유예 기간을 틈타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朴義俊기자〉